 ▲ 미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법안들이 정치적 무관심과 기득권 금융권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워렌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 미국 하원의원은 3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루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입법 동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데이비슨 의원은 2025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통과 이후 의회 내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실질적인 마감 기한 설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데이비슨 의원은 기존 은행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핀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은행들은 연준 예치금을 통해 약 4%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들이 이 수익을 사용자에게 환원하려 하자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제 도입을 막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비슨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금융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생태계의 핵심인 자기 수탁권 보호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하였다. 데이비슨 의원은 “자기 수탁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금융 탈중앙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모든 거래를 계좌 기반으로 강제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CBDC는 단순한 화폐를 넘어 개인의 자산 사용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크며 도매용과 소매용 모두 정파를 초월한 반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정부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AI)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가 영장 없이 미국 시민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해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권을 요구하는 상황은 헌법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데이비슨 의원은 웹3 기술이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가이드라인 정립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세청(IRS)과 재무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보고 의무가 기술적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1050i 보고 요건은 2만 5,000달러 이상의 결제 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드 운영자나 채굴자에게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데이비슨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금융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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