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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자상거래 관세유예 연장 무산 답답…WTO 외부서 협력”
USTR, 브라질·튀르키예 반대 지목하며 “다수 회원국 진지함 부족 실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최국 카메룬에 감사하지만 회원국 다수의 진지함 부족은 실망스러웠다”며 “WTO가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영구화하거나 2년 이상 연장하는 데 합의하지 못해 특히 답답하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유예 연장의 기간과 형식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는데도 두 회원국이 혁신과 디지털 경제를 위해 옳은 일을 하기보다 28년 만에 (유예가) 만료되도록 내버려 두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도 미국은 우리의 주요 무역 파트너 거의 전부와 수십개국에서 미국의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면서 “WTO가 이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미국은 관심 있는 파트너들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WTO 외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다자간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협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리어 대표는 “나는 늘 WTO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며 이번 회의는 WTO가 향후 글로벌 무역정책에서 제한적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도 했다.
카메룬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참석했는데도 각국 동료들의 참석은 저조했다고도 꼬집었다.
USTR은 보도자료에서 164개 WTO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2030년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으나 브라질과 튀르키예가 저지했으며 WTO 개혁을 위한 미국의 의제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WTO는 지난 26일부터 카메룬 야운데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 연장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USTR은 각료회의 전 보고서를 내고 WTO에 고강도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