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결정할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비트코인과 XRP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3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팀 스코트(Tim Scott)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지연되었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심의를 이르면 3월 말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업계 관계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지급 문제로 지지를 철회하며 심사가 연기되었으나 최근 백악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기한이 지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3월 3일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를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업계 입장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권은 가상자산 업계와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입법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이미 법제화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연계된 수익률 지급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예금 상품과 경쟁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보상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한 보상 체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세부 문구를 다듬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엑스알피(XRP) 등 주요 자산은 연방법상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되어 비트코인(Bitcoin, BTC)이나 이더리움(Ethereum, ETH)과 동일한 규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으며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법안 통과 확률을 70% 이상으로 점치고 있다. 법안 통과는 시장의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3월 말 심의를 목표로 하원과의 최종 단일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입법 절차는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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