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테이블코인, 규제/AI 생성 이미지 |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할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이 수익 배분 방식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물밑 협상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3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담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요건과 운영 지침을 명문화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회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모양새다.
법안 심사가 임박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금융권 사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JP모건을 포함한 주요 대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경쟁하는 금융 상품인 만큼 엄격한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업은행들은 특히 발행사가 준비금 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사용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기존 금융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과도한 수익 규제가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테더(Tether, USDT)와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운영 주체들은 법안이 특정 금융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행사가 수익의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보장되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금융 혁신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셰로드 브라운 의원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금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공시 의무를 법안의 핵심 요소로 다룰 예정이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미국 달러의 디지털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성립 여부는 향후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지형을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 법으로 확정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상원의 이번 심사 결과가 스테이블코인의 대중화와 가상자산 생태계의 신뢰 구축을 이끌어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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