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엑스알피(XRP),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챗gpt 생성 이미지 |
리플(Ripple)이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엑스알피(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재확인받아 규제 불확실성을 대폭 해소했다.
1월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연방 증권 집단소송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리플과 XRP에 대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으로 지난해 뉴욕 법원이 내린 비증권성 판결에 힘을 실어주었다. 재판부는 XRP가 출시 이후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브래들리 소스택(Bradley Sostack)은 리플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며 약 11만 8,100달러의 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플이 이미 2013년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시효 만료보다 6년이나 늦었다고 지적하며 청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리플의 2017년 에스크로 설정이나 마케팅 재개 활동이 새로운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XRP의 본질은 출시 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별도의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 법원 내 XRP 관련 법적 리스크가 제거되었으며 리플은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분쟁 승리에 이어 또 하나의 법적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
연이은 소송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갈링하우스는 혼란 대신 명확성을 선택해야 한다며 시장 명확성 법안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백악관은 다음 주 암호화폐 및 은행 업계 경영진과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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