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 연방 정부 1.5조달러 돈줄 사라질 위기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정부는 만약 관세를 환급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이 연방 재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 위법 판결로 향후 9년간 1.5조달러(2175조원) 예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장기적 세수 증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