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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獨총리 “유럽입장 추구”…佛 “EU 반격도구 있어”
FT “‘무역 바주카포’도 옵션…유럽의회, 美와 무역합의 추가보류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해 유럽 주요국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 판결 이후 독일 경제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독일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으려면 미국 정부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EU 국가들과 이 문제를 면밀히 조율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매우 분명한 유럽의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주 방미가 예정돼 있다.
프랑스는 한층 더 강경한 어조로 EU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예고에 ‘통일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EU에는 미국에 반격할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가 EU 집행위원회와 이를 논의 중이라면서 “필요하다면 EU에는 적절한 수단이 있다”며 “우린 더는 순진하게 굴어선 안 된다. 우리는 의존적이지 않기를 바라며 일종의 인질로 잡히고 싶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당국자들이 EU의 대응 방안을 추측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선택지에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포함돼 있다고 FT는 전했다.
ACI는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투자 등 무역을 제한하는 강력한 보복 카드로, EU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관세를 예고하자 프랑스 주도로 ACI 발동을 검토했다.
또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 당시 마련한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 패키지도 다시 논의했고, 유럽의회는 지난해 타결한 대미 무역 합의 승인 절차를 보류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관세 의사를 철회하면서 EU의 대응에 대한 논의도 잠시 멈췄다.
유럽의회는 오는 23일 대미 무역합의 승인을 추가로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