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변호사 "SEC vs 리플 소송 재개 불가능" 주장
▲ 리플(XRP) vs SEC/챗GPT 생성 이미지 호주 출신의 한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은 법적으로 이미 종결되었다”며, “기판력 원칙에 따라 재개될 수 없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1월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빌 모건(Bill Morgan) 변호사는 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res judicata) 원칙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엑스알피(XRP)의 법적 지위와 리플의 판매 행위에 대해 이미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해당 사안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SEC가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번 발언은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이 리플과 바이낸스를 포함한 10여 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취하한 것을 비판한 직후 나왔다. 의원들은 저스틴 선(Justin Sun) 관련 소송 등에서 SEC가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모건은 “SEC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단순히 되살릴 수는 없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모건은 “SEC가 XRP 자체와 리플의 다양한 판매 행위 모두를 증권으로 규정하려 했던 포괄적인 전략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략은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다양한 판매 유형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SEC는 프로그램 판매 및 2차 시장 판매와 관련된 핵심 주장 기각이라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다만, 모건은 SEC가 2020년 이후 발생한 리플의 XRP 판매나 향후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토레스 판사의 2023년 판결이 선례로 작용하여 SEC의 주장을 상당 부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SEC가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논리를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법률 변경을 통해 기판력을 무효화하고 SEC가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모건은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직접적인 개입과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데 복잡한 정치적 절차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더퓨즈와 한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본드 발행
신한투자증권이 글로벌 실물자산(RWA) 플랫폼 이더퓨즈(Etherfuse)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본드(Stablebond) 발행을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이더퓨즈는 한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본드(Ticker: KTB)를 발행할 예정이며,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의 발행사나 판매사가 아닌 국채 브로커리지 및 실물자산 취득·관리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셀 아메리카’ 우려 재부상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셀 아메리카’ 우려 재부상 금융시장, 작년 4월 ‘해방의 날’ 직후 美주식·채권 동반급락 경험 전문가 “작년 4월과는 상황 달라” 진단…美자산비중 낮출 유인은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미 동부시간 정오 무렵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선물은 모두 1% 안팎 약세를 보였다. 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같은 시간 99.05로 전장 대비 0.35% 하락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무역 전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식 선물과 달러화 가치에 타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2월부터 10%, 6월부터 25%)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인사이트 엔베스트먼트의 프란체스카 포르나사리 외환 설루션 책임자는 “많은 이들이 주말 사이 일어난 일에 상당히 경악하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보유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 이후 세계 각국은 전후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축이 돼 온 달러화 패권 지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이틀간 12%나 폭락했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 국채 시장마저 투매가 이어지며 미 국채 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급락)하기도 했다. 미 국채 금리 급등은 ‘셀 아메리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을 90일 유예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도이체방크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로 약 8조 달러(약 1경2천조원) 규모의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 글로벌외환리서치 책임자는 “서방 동맹의 지경학적(geoeconomic)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는 환경에서 유럽인들이 채권자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지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린란드 관세’ 사태가 당장 유럽 투자자들의 ‘셀 아메리카’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미국 자본시장을 대체할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계 금융그룹 ING는 유럽연합(EU)이 달러화 자산을 매도하도록 민간 투자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으며, 유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려는 노력 정도만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유로화에 견준 달러화 가치가 작년 4월 이후 이미 많이 하락한 데다 다른 투자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시장 환경이 주식·채권 투매를 불러온 작년 4월 ‘해방의 날’ 직후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국부펀드 등 공공부문 자금이 미국에서 이탈하기 위해서도 더 큰 명분이 필요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진단한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킷 주크스 외환전략 책임자는 “그들(유럽 공공부문 투자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투자 성과를 훼손하는 결정을 하려면 아마도 갈등 상황이 더 고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증시에 ‘인공지능(AI) 붐’ 관련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비중을 낮추고 미국 바깥으로 투자자산을 다각화할 유인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클레이스는 AI 붐과 관련해 새해 들어 미국 증시 성과가 이미 다른 대부분 국가 증시 성과에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 사이에서 미국 관련 위험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하다고 진단했다. 바클레이스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무질서한 순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의 비중을 높여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위험 균형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英 연구소 "그린란드 관세전쟁시 세계 경제 성장률 2.6%로 하락"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간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이 2.6%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그린란드 인수를 고집하며 유럽연합(EU) 6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유럽 국가들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상승하는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경우 미국 GDP는 기존 전망치 대비 최대 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도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받겠지만, 영향은 좀 더 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관세 여파가 다른 국가로 퍼져 글로벌 GDP 성장률이 2.6%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2.8~2.9% 범위를 밑도는 수준이며, 2020년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부연했다.
[그래픽] ‘그린란드 관세’ 8개국, 미국 수출 비중
[그래픽] ‘그린란드 관세’ 8개국, 미국 수출 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100%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지금 금 사면 바보"…비트코인, 미국 전략 비축설에 10만 달러 카운트다운
▲ 미국, 비트코인(BTC) 최근 글로벌 무역 긴장으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비트코인(Bitcoin, BTC)은 급락세를 보였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축 가능성이 제기되며 2026년에는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의 유럽 국가 대상 관세 부과 발표 이후 금 가격은 사상 최고가인 4,69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비트코인은 9만 4,000달러 선이 붕괴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6년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반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월 27일과 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경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며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와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설도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가 격상되고 금융 시장 내 위상이 강화되어 전 세계적인 도입 확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도적 투명성 확보와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세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현재 상원 계류 중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면 명확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어 기관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10월 이후 최대 주간 유입액인 14억 2,000만 달러가 몰리며 식지 않은 기관 수요를 입증했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로 작용하지만 강세장에서는 금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러한 거시적 호재와 기관의 지지가 결합된다면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선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하며 조만간 10만 달러 고지를 탈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린란드 관세 전쟁, 세계경제 성장률 2.6%로 둔화”
“그린란드 관세 전쟁, 세계경제 성장률 2.6%로 둔화” 글로벌 컨설팅 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옥스퍼드 연구소는 미국이 유럽 8개국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실행하고 이에 유럽이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한다고 가정하면 영향력 정점 시기인 2027년 초를 기준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자사의 기존 전망치보다 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이 받을 영향도 비슷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미국은 2027년 초 정점을 지나고 나면 GDP 감소 효과가 점점 작아지는 반면 유로존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나왔다. 유로존이 받을 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지는 흐름이다. 다른 국가들까지 여파를 받는 시나리오에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6%로 둔화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구소 측은 “이는 과거 3년간 2.8~2.9%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한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양측 간 긴장이 빠르게 완화될 수 있는 만큼 아직은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3.3%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3.2%로 내놨다.
中 인민은행, 기준금리 동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로 취급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 만기 3%, 5년 만기 3.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마이로 상폐 및 밀키웨이 거래유의 종목 지정
코인원이 2월 19일 15시 마이로(MYRO)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마이로(MYRO)는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관련 커뮤니티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또한 사업의 실재성 및 운영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 다수 존재,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또한 코인원은 밀키웨이(MILK)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의 실재성 및 지속가능성, 중요사항 변경 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부탄 국영기관, $4.6억 규모 ETH 롱포지션 보유 추정
부탄 국영 투자기관 드룩 홀딩스(Druk Holdings)와 관련된 주소들이 이더리움(ETH) 롱 포지션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온체인 애널리스트 애멋 갈릭(Emmett Gallic)이 전했다. 해당 주소는 바이낸스에서 42,000 ETH와 5400만 USDT를 출금한 뒤, USDT를 ETH로 스왑하고 암호화폐 대출 프로토콜 아베(AAVE)에 예치했다. 이후 2억7500만 달러 규모의 USDT를 차입해 추가로 ETH를 매수했다. 현재 드룩 홀딩스 관련 주소는 11.7만 ETH(약 4억5900만 달러) 규모 롱포지션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