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의 공청회…소고기·구글지도 반출 등 국민 의견수렴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소고기·구글지도 반출 등 국민 의견수렴 산업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 본격화 관세·비관세장벽·대미투자 등 관련 국민 의견 청취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착수하면서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업계, 이해 관계자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에 따른 것이다. 통상조약법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협의 등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조약의 체결과 이행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미 협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 관세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난 22∼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각료급 협의와 3차 실무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향후 협상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각료급 협의와 기술협의에서는 한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부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장벽까지 미국 측의 다양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이슈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등에도 백악관이 직접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대미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대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관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서 체류 연장하던 日관세각료 30일 일단 귀국하기로
美서 체류 연장하던 日관세각료 30일 일단 귀국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척을 위해 워싱턴DC에서 체류 일정을 연장하며 미국 측과 추가 접촉을 시도하던 일본 측 협상 담당 각료가 30일 오후 귀국한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날 오후 하네다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일본 협상 담당 각료로 지난 26일 출국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원래 2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려고 체류 일정을 늘렸다. 그는 체류 연장 기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두차례 더 통화했으나 베선트 장관은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7일(현지시간)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65분간 만나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력적으로 조정을 계속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양측은 이번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액화천연가스(LNG)와 옥수수를 비롯한 미국 상품 수입 확대, 미국산 반도체 수조원어치 구매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며 타결을 모색했지만, 자동차 관세에서 충분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대미 수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재조정을 협상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상호관세에서 일률적으로 부과한 10%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해 추가 적용하는 관세(일본은 14%)만 협의가 가능하고, 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 조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운드X, 카이아 거버넌스 위원회 탈퇴
카이아(KAIA)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6월 30일자로 카이아 거버넌스 위원회를 탈퇴했다”고 전했다.
대외경제연 “한미관세협상 타결 땐 GDP 최대 0.7%p 피해 감소”
대외경제연 “한미관세협상 타결 땐 GDP 최대 0.7%p 피해 감소” 타결시 한국 실질 GDP 0.427∼0.751%p 개선 전망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이뤄져 미국이 대한국 관세를 당초 계획보다 낮춘다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51%포인트(p) 높아진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의 대한국 관세가 조정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이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감소 효과, 주요국의 성장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 등 요인을 반영해 표준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씩의 품목 관세가 붙는 상황을 가정해 먼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한국의 피해 상황을 ‘기준선'(베이스라인)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한미 협상이 타결돼 일정 미국의 대한국 관세가 낮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의 실질 GDP가 약 0.427∼0.751%p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같은 효과는 실제로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에 없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게시판] 관세청,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게시판] 관세청,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관세청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로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 등은 제외된다. (세종=연합뉴스)
IRS 다음 타깃은 ‘암호화폐’…투자자에 ‘경고 서한’ 왜 보냈나
▲ IRS, 비트코인(BTC)/챗GPT 생성 이미지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두 달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고 서한을 발송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Bitcoin, BTC)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커지는 가운데, 세무 당국의 감시도 동시에 강화되는 모습이다. 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매체 포춘에 따르면, IRS는 암호화폐 보유 내역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수천 명의 납세자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세무 플랫폼 코인레저(CoinLedger) CEO 데이비드 케머러(David Kemmerer)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9배 증가한 800건 가까운 ‘IRS 레터’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세무 변호사들도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던 배스(Jordan Bass) 변호사는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최소 10건 이상 관련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앤드루 고든(Andrew Gordon) 변호사는 “매주 최소 몇 건의 상담이 들어온다”며 유사한 분위기를 전했다. IRS가 암호화폐 투자자 대상 서한을 대량으로 발송한 것은 2020~2021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IRS는 코인베이스(Coinbase)로부터 고객 거래 데이터를 법원 명령으로 확보한 뒤,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현재 발송 중인 서한 중 일부는 단순한 신고 확인 권유에 그치지만, 일부는 수정 신고 또는 해명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서한 수신자 중 상당수가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 사용자였다는 점에서, IRS가 해당 거래소로부터 거래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케머러 CEO는 “IRS는 일단 일부 데이터를 확보하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취한다”며 이런 흐름이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세무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IRS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대상이 무작위로 선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확보에 기반한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패러다임 캐피털 주소, $242만 VIRTUAL 바이낸스 입금
아캄 데이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 캐피털(Paradigm Capital)이 20분 전 150만 VIRTUAL(242만 달러)를 바이낸스에 입금했다.
파라택시스, 비트코인 재무 전략 가속화⋯1억달러 규모 펀드 조성 추진
[블록미디어 김해원 인턴기자] 파라택시스 캐피털의 계열사 파라택시스 홀딩스(Parataxis Holdings)가 총 1억달러(약 1358억원) 규모의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2호’와 총 2500만달러(약 339억5500만원) 규모의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3호’ 조성 추진한다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2호는 지난 20일 발표된 코스닥 상장사 브릿지바이오에 대한 파라택시스 홀딩스의 경영권 인수 계약 완료 후, 브릿지바이오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찍어도 시장 반응은 잠잠?…암호화폐 ‘관심 회복 3조건’
▲ 비트코인(BTC) 비트코인(Bitcoin, BTC)이 사상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격은 오르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한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인 벤자민 코웬(Benjamin Cowen)은 구독자 90만 3,000명을 보유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 6월 29일(현지시간) 게재된 영상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리스크(social risk)’ 지표는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표는 유튜브 조회수·구독자 수, 트위터 팔로워 증가율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0~1 범위로 측정된다. 최근 30일 단순 이동평균 수치는 0.00905로 확인됐다. 코웬은 이러한 현상이 2021년과 2017년 사이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유튜브 채널들은 하루 평균 40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70만 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트위터 내 레이어1 프로젝트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의 팔로워 증가율도 정체된 상태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알트코인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1만 5,000달러에서 11만 2,000달러까지 상승했음에도, 알트코인의 상대 성과는 크게 부진했고,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코웬은 이 같은 저조한 관심의 원인으로 고금리, 양적 긴축, 인플레이션, 사기성 프로젝트 누적 등을 꼽았다. 특히 2021년 이후 여러 차례의 ‘러그풀’과 미실현 약속들로 인해 시장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포지션을 청산해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적 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2) 암호화폐 산업의 자정 노력, (3)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이클이 왜 특별하게 ‘조용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 지표가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매거진 CEO "$1억 규모 암호화폐 슈퍼팩 출범 계획”
비트코인매거진 CEO 데이비드 베일리(David Bailey)가 X를 통해 “페어쉐이크와 같이 1억달러 이상 규모의 암호화폐 슈퍼PAC(정치후원회)을 구성할 계획이다. 내일 비트코인 관련 과세 개정안 표결에서 누가 반대표를 던지든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600달러 이하 암호화폐 소액 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