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美 관세인상 공식통보 없어…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속보] 靑 “美 관세인상 공식통보 없어…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여야, ‘트럼프 관세인상’ 놓고 충돌…”입법에 속도” “비준해야”
여야, ‘트럼프 관세인상’ 놓고 충돌…”입법에 속도” “비준해야” 우의장 주재 회동서 신경전…禹 “국익 걸린 사안, 과도한 논쟁 안돼” 여야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자리는 29일 본회의 상정 안건 논의를 위해 마련됐지만, 회동 초반부터 트럼프발(發) 관세 인상 메시지가 쟁점이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청회도 하고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여당과 정부가 요청한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으로 인해 (한미)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민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의 신의가 지켜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당부한다”며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정, ‘트럼프 관세인상’ 협의…”특별법 ‘2末3初’ 통과 전망”(종합)
당정, ‘트럼프 관세인상’ 협의…”특별법 ‘2末3初’ 통과 전망”(종합) “대미투자특별법 재경위 내달 심의…美정부 오해 없도록 정부가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에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별문제 없이 잘 심의하면 1분기(1∼3월) 안에 충분히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명절도 있어 최소한 2월 말, 3월 초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점 얘기는 구 부총리와 하지 않았다”며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해야 하고,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한 부분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오해가 없게 하겠다고 확인했다”며 “여당에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런 부분이 (미국에) 잘 전달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이미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한미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투자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화’ 관련 언급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지연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정, ‘트럼프 관세인상’ 협의…”특별법 ‘2末3初’ 통과 전망”(종합)
당정, ‘트럼프 관세인상’ 협의…”특별법 ‘2末3初’ 통과 전망”(종합) “대미투자특별법 재경위 내달 심의…美정부 오해 없도록 정부가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에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별문제 없이 잘 심의하면 1분기(1∼3월) 안에 충분히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명절도 있어 최소한 2월 말, 3월 초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 통과) 시점 얘기는 구 부총리와 하지 않았다”며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해야 하고,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한 부분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오해가 없게 하겠다고 확인했다”며 “여당에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런 부분이 (미국에) 잘 전달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이미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한미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투자 관련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화’ 관련 언급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지연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한국산 제품 다시 25%”…돌연 ‘관세인상’ 언급 왜?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ONpdC7ABrYk]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산업장관 곧 방미협의(종합2보)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산업장관 곧 방미협의(종합2보) “韓국회가 무역합의 입법안했기 때문”이라며 SNS로 발표…인상시기 명시안해 대미투자 속도 기대에 못 미치자 특별법 제정 지연 거론하며 압박한듯 원화 약세에 따른 투자 지연 우려했나…디지털 규제 불만 가능성도 韓정부 “美측 설명 없었다”…김정관 장관 조속히 방미해 협의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미국은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의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는데 아직 한국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당초 기대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역 합의에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연간 200억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의 투자 이행을 압박한 배경에는 최근 원화 약세 상황에서 한국이 200억달러를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며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낸 배경에도 미국 측의 이런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 정부가 환율 때문에 올해 약속한 2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지연하기로 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를 지연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구 장관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 집행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첫 대미 프로젝트 선정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듯한 모습이다. 일본의 경우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지난 9일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온라인으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협의를 했는데 양측은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한 준비에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경제산업상이 밝혔다. 유럽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과 추가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EU)이 작년에 미국과 타결한 무역합의의 승인을 보류한 것도 한국에 조속한 합의 이행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테크업계가 ‘비관세 장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내 일부 입법 동향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내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배경을 분석하면서 대응 마련을 분주히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https://youtu.be/ONpdC7ABrYk]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인가(종합)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인가(종합) “상호관세 무효화 위기 속에 비준 지연에 대한 조급증 반영” 전문가들 “트럼프 진의 파악 급선무…입법 지연 배경 충분히 설명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자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투자 협정 비준을 확실한 변수로 만들려는 게 근본적인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 미국 측에는 한마디로 ‘간을 보는 것’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더 길어지기 전에 확실한 약속을 빨리 얻어내고 싶은 욕심에 일종의 조급증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언급은 관세를 즉각 인상하기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대내외적 정치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은 “최근 반이민정책, 그린란드 이슈, 유럽연합(EU)·캐나다와의 대립 등 국내외 지지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이슈들이 제기되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통상 전문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를 기약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통상 이슈로 번지고 있는 쿠팡 수사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관련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권 원장은 “쿠팡 수사를 두고 미국 쪽에서는 약간의 불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 큰 이슈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가 국제 외교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돌출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했다. 허 교수는 “오랜 시간 합의한 내용을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 도의가 아닐뿐더러 외교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동북아 핵심 동맹인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실무 라인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원장은 “정부가 미국 측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며 “국내 입법 절차의 현실과 일정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추측에 따른 섣부른 대응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문이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매우 안타깝고 당황스럽다”며 “현재로선 공식 발표도 아니고 SNS에 올라온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추측에 따라 움직이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의 의도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는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한다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 , 트럼프 “한국산 제품 다시 25%”…돌연 ‘관세인상’ 언급 왜?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ONpdC7ABrYk]
車업계, 트럼프 관세인상 불똥에 또다시 패닉…”악몽 재연되나”
車업계, 트럼프 관세인상 불똥에 또다시 패닉…”악몽 재연되나” 美관세로 작년 車대미수출 13.2%↓·현대차그룹 비용 5조원 넘어 25% 재인상시 현대차그룹 비용 8조원 넘길 듯·GM 철수설 재부상할 수도 ‘아틀라스 훈풍’ 현대차 주가상승 멈출 가능성…”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자동차 업계는 또다시 패닉에 빠졌다. 현대차·기아가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로 지난해 2, 3분기에만 총 4조6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타격은 상상 이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특히 국내 1위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가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피지컬 AI(인공지능) 비전에 힘입어 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관세 인상은 자동차 업계를 넘어 국내 산업계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등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정 세부 합의 타결로 미국 자동차 관세가 다른 국가와 같은 15%로 인하되자 이를 기반으로 경영계획을 재정비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히자 자동차 업계는 미국 자동차 관세가 처음 인상됐던 지난해 4월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분위기다. 당시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대미 자동차 수출은 관세 부과 기간 내내 전년 대비 감소했고, 작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도 관세 여파로 13.2% 감소한 301억5천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 전기차 수출은 매월 ‘0’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록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 타결로 이은 11월부터 관세가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현대차그룹은 2, 3분기 관세 여파로 4조6천억원(현대차 2조6천억원·기아 2조원)의 비용을 부담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손실을 합치면 총 관세 비용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자동차 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더해 가격 전략과 생산-투자 계획 전반에 대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커 관세 인상의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예상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발간한 자동차 산업점검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원을 넘기고, 영업이익률도 6.3%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다 직영정비센터 폐쇄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GM 같은 경우는 철수설이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비상사태가 닥친 것과 같은 충격”이라면서 “한국만 25% 관세 받으면 계속 15% 적용되는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보다 불리해질 것은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한동안은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를 포함한 상호관세 인상은 코스피 5,000선 장중 첫 돌파 등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내 경제 전반적으로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크다. 현대차는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등에 힘입어 최근 한 달간 주가가 80% 가까이 상승하며 지난 21일 종가 기준 100조원을 처음 돌파했고, 코스피의 첫 장중 5,000선 ‘터치’를 견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등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전 원장은 “한국만 25%로 관세가 인상되면 자동차 업계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히 업계의 비즈니스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국회에서 (법이) 발의까지 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빨리 처리하라는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가 나서 잘 설명하고 빠른 처리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s://youtu.be/ONpdC7ABrYk]
‘韓 관세 25%로 인상’ 발표한 트럼프 SNS 글
‘韓 관세 25%로 인상’ 발표한 트럼프 SNS 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5시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 전문. ▲ 우리의 무역 합의들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이 각각의 합의에서,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취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권한이긴 하지만,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한다. [https://youtu.be/ONpdC7ABrYk]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이행안해”(종합)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韓국회 합의이행안해”(종합)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삼는듯…쿠팡 및 디지털 규제 불만도 작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작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작년 11월 13일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작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으며,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https://youtu.be/ONpdC7ABrYk]
여야, ‘트럼프 관세인상’ 놓고 충돌…”입법에 속도” “비준해야”
여야, ‘트럼프 관세인상’ 놓고 충돌…”입법에 속도” “비준해야” 우의장 주재 회동서 신경전…禹 “국익 걸린 사안, 과도한 논쟁 안돼” 여야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날 자리는 29일 본회의 상정 안건 논의를 위해 마련됐지만, 회동 초반부터 트럼프발(發) 관세 인상 메시지가 쟁점이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청회도 하고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여당과 정부가 요청한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으로 인해 (한미)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갑작스러운 발표로 국민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의 신의가 지켜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당부한다”며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한국산 제품 다시 25%”…돌연 ‘관세인상’ 언급 왜?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ONpdC7ABr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