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엑스 “그록, 노출 이미지 생성 않도록 기술적 조치”
머스크의 엑스 “그록, 노출 이미지 생성 않도록 기술적 조치” 캘리포니아주 검찰 ‘조사 착수’ 발표 이후 몇시간 만에 공지 머스크 “그록, 가상의 성인 상반신 노출 이미지 허용…실제 사람 아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여성·아동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응해 그록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한하는 자체 안전 조치를 내놨다. 엑스 안전팀은 14일(현지시간) 자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아동 성착취물 및 동의 없는 노출을 포함한 위험 콘텐츠를 제거하고, 엑스 규칙을 위반한 계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록 계정이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편집해 비키니 차림 등 노출이 심한 상태로 생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 제한은 유료 구독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엑스 플랫폼에서 그록 계정을 통한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은 현재 유료 구독자에게만 제공된다”며 “이를 통해 그록 계정을 악용해 법이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려는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더했다”고 덧붙였다. 또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업계 전반에 걸쳐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 더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와 파트너, 규제기관 및 다른 플랫폼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엑스 측의 이런 자정 조치 발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이날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동의 없이 생성된 은밀한 이미지나 아동 성 착취물의 AI 기반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AI 모델 그록을 이용해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에서 나온 당국의 첫 제재 움직임이었다. 앞서 엑스에서 서비스되는 그록이 지난달부터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여성·아동의 사진을 비키니 차림 등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생성한 딥페이크 게시물이 확산하자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그록 접속을 아예 차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엑스와 그록 개발사 xAI를 소유하고 운영 중인 머스크는 이날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말 그대로 제로(Literally zero)”라고 썼다. 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참고로 NSFW(노골적인 콘텐츠를 뜻하는 약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록은 가상의 성인 인간(실제 인물이 아닌)의 상반신 노출을 허용하도록 설계됐다”며 “애플TV의 R등급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미국의 표준”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국가별 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美 “가까운 시일내 더 광범위한 반도체관세 가능”…여한구 귀국연기(종합2보)
美 “가까운 시일내 더 광범위한 반도체관세 가능”…여한구 귀국연기(종합2보) ‘對中수출용 칩에 25% 관세’ 발표하며 반도체관세 전면부과 가능성 시사 트럼프, 포고문서 무역확장법 232조 거론하며 “반도체 관세 등 조정 가능” ‘귀국 연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영향 섣불리 말하긴 어려워…분석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간 미뤄온 반도체 분야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 천명했다. 한국의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곧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도 미국 출장 중인 차관급 고위 당국자의 워싱턴 체류를 연장하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이날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를 가리켜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백악관은 25% 관세 부과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여기에는 외국 무역 대상국들과의 협상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수입 조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포고문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포고문이 발표된 직후 미국을 방문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세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가’라는 물음에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워싱턴에) 묵으면서 좀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면밀하게 (관련 포고문 및 행정명령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걸 (산업통상부)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추가로 파악하고 (미국측 인사들을) 만나야 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포고문에 명시됐다.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는 포고문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협상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반우유(whole milk)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원 통과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저지방 우유만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기하는 것이다.
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무효판결시 타국 대응 보며 최적 판단”
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무효판결시 타국 대응 보며 최적 판단” “美전문가들 50 대 50으로 의견 갈려 예측 어려워…모든 가능성에 대비”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놓을 경우 한미 간 관세·투자 협정의 향배에 대해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툴(수단)을 모두 다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을 묻자 “이번에 많은 (미국 측) 전문가를 만나서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언제라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결과도 50 대 50으로 여러 예측이 있다”며 “그래서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세) 환급이나 정부의 대응은 여러 시나리오가 지금 가능한 것 같다”며 “그래서 저희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해 부과해왔다. 이에 반발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오전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볼 때 어느 결과나 가능한 그런 시점이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 판결 시 트럼프 행정부가 꺼낼 수 있는 다른 관세 카드로는 “무역법 301조가 가장 유용한 툴인 것 같고, 이 밖에도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이 있다”며 “(위법 판결이 나오면) 그런 수단을 조합해서 지금의 관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美 “가까운 시일내 반도체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부과할수도”(종합)
美 “가까운 시일내 반도체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부과할수도”(종합) ‘對中수출용 엔비디아 칩에 25% 관세’ 발표하며 반도체관세 확대 가능성 시사 트럼프, 포고문서 무역확장법 232조 거론하며 “반도체 관세 등 조정 가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를 가리켜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백악관은 25% 관세 부과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여기에는 외국 무역 대상국들과의 협상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수입 조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포고문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조건부로 H200의 대중 수출길을 열어줬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H200 수입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중국 당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H200을 구매하라고 통보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또한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천 달러(약 4천만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가 이뤄지면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은 135억 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포고문에 명시됐다.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는 포고문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협상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반우유(whole milk)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원 통과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저지방 우유만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기하는 것이다.
美 “가까운 시일내 더 광범위한 반도체관세 가능”…여한구 귀국연기(종합2보)
美 “가까운 시일내 더 광범위한 반도체관세 가능”…여한구 귀국연기(종합2보) ‘對中수출용 칩에 25% 관세’ 발표하며 반도체관세 전면부과 가능성 시사 트럼프, 포고문서 무역확장법 232조 거론하며 “반도체 관세 등 조정 가능” ‘귀국 연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영향 섣불리 말하긴 어려워…분석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간 미뤄온 반도체 분야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 천명했다. 한국의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곧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도 미국 출장 중인 차관급 고위 당국자의 워싱턴 체류를 연장하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이날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를 가리켜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백악관은 25% 관세 부과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여기에는 외국 무역 대상국들과의 협상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수입 조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포고문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포고문이 발표된 직후 미국을 방문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세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가’라는 물음에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워싱턴에) 묵으면서 좀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면밀하게 (관련 포고문 및 행정명령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걸 (산업통상부)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추가로 파악하고 (미국측 인사들을) 만나야 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포고문에 명시됐다.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는 포고문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협상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반우유(whole milk)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원 통과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저지방 우유만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기하는 것이다.
美 “가까운 시일내 더 광범위한 반도체관세 가능”…여한구 귀국연기(종합2보)
美 “가까운 시일내 더 광범위한 반도체관세 가능”…여한구 귀국연기(종합2보) ‘對中수출용 칩에 25% 관세’ 발표하며 반도체관세 전면부과 가능성 시사 트럼프, 포고문서 무역확장법 232조 거론하며 “반도체 관세 등 조정 가능” ‘귀국 연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영향 섣불리 말하긴 어려워…분석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간 미뤄온 반도체 분야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 천명했다. 한국의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곧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도 미국 출장 중인 차관급 고위 당국자의 워싱턴 체류를 연장하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이날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를 가리켜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 대만의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백악관은 25% 관세 부과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떤 품목과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나 조건으로 수입될 경우 대통령이 그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여기에는 외국 무역 대상국들과의 협상과 함께 관세를 포함한 수입 조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포고문에서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포고문이 발표된 직후 미국을 방문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세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가’라는 물음에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워싱턴에) 묵으면서 좀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면밀하게 (관련 포고문 및 행정명령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걸 (산업통상부)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추가로 파악하고 (미국측 인사들을) 만나야 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포고문에 명시됐다.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는 포고문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협상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반우유(whole milk)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원 통과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저지방 우유만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기하는 것이다.
감귤위 “만감류 직접 매입해 공급조절…무관세 美만다린 대응”
감귤위 “만감류 직접 매입해 공급조절…무관세 美만다린 대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 수입돼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농·감협을 중심으로 만감류 물량 매입을 추진한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에 따른 제주산 만감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감귤위원회는 우선 지역 농·감협을 중심으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이 직접 구매·판매해 시장 공급을 조절하는 매취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물량은 만감류 1만t 내외다.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도 진행한다. 만감류가 본격 출하되는 1월부터 소비 촉진 홍보와 소비쿠폰 발행 등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품목에 만감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하 시기에 맞는 완숙과만 출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감귤위원회는 “제주 감귤은 17만t에 달하는 오렌지 수입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감귤을 지켜왔다”며 “우리가 고품질 감귤만 생산하면 수입 만다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생산 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대법원 판결 앞두고 기가 변동성 ‘적신호’…지금은 사야 할 때?
▲ 비트코인, 암호화폐/챗지피티 생성 이미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판결과 연준 의장 조사라는 거시적 악재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라크 데이비스(Lark Davis)는 1월 14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월가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매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하루 동안 비트코인(Bitcoin, BTC) 현물 상장지수펀드에는 7억 5,300만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이더리움(Ethereum, ETH) 1억 3,000만 달러, 엑스알피(XRP) 1,300만 달러, 솔라나(Solana, SOL) 600만 달러 등 주요 알트코인 상품에도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며 시장 전반의 강세를 견인했다. 데이비스는 특히 비트와이즈(Bitwise)의 체인링크(Chainlink, LINK) 현물 ETF 출시가 시가총액 대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인링크가 기술적으로 16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더리움은 20일 지수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200일 지수이동평균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 1차 목표가를 3,400달러로 제시했다. 시장 앞에는 기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시경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현재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관세 조치가 위헌으로 판결 날 확률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위헌 판결이 확정될 경우 1,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조사 착수 소식이다. 데이비스는 이를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에 순응할 인물을 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사실상 연준을 압박해 금리 인하를 강제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여 위험 자산에 호재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연준 독립성 훼손이라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데이비스는 이러한 거시적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결국 상승장이 개인 투자자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시장이 상승할 때 대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법안 통과면 무조건 떡상?…분석가 "진짜 불장 시그널은 따로 있다"
▲ 상승장/챗GPT 생성 이미지 암호화폐 시장의 진짜 강세 신호는 법안 통과나 사법 판결 같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과 거시 지표의 확장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댄 감바데요(Dan Gambardello)는 1월 14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이나 대법원 관세 판결 같은 뉴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모든 강세장은 이런 헤드라인이 아니라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장과 경기 사이클 회복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변동성을 만드는 뉴스와 장기 자본 이동을 촉발하는 요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바데요는 러셀2000 지수를 대표적인 선행 지표로 제시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이 상승 국면에 진입할 때 경기 활동 확장이 확인되고, 이후 자금이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며 암호화폐 강세장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헤드라인은 늘 존재했지만, 강세장을 실제로 움직인 것은 비즈니스 사이클의 확장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사이클에서도 PMI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금과 은이 고점을 형성한 뒤 중소형주와 암호화폐로 자금이 순환됐다고 짚었다. 현재 시장 역시 같은 조건을 기다리는 국면이며, 법안 통과나 정치적 결정은 그 자체로 강세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감바데요는 CLARITY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PMI와 경기 활동 지표가 확장 국면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강세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장이 뉴스 새로고침에 몰두하기보다 거시 지표와 경기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스페이스코인 “아프리카·동남아서 정부·통신사와 협약”
스페이스코인 “아프리카·동남아서 정부·통신사와 협약” 탈중앙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인 스페이스코인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정부, 통신사 등과 전략적 협약을 잇달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스페이스코인은 아프리카 케냐 통신청과 협력해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연결 전송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아울러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 면허를 기반으로 통신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위성 인터넷 연결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메콩넷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및 현지 파트너와 전국 단위 위성 연결 실증도 추진한다. 오태림 스페이스코인 대표는 “주요 신흥국 규제 기관들이 우리 기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한 인프라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